부산시 행정 민낯 드러냈다

     

[시의회는 지금]

거침없는 시의회 '5분 발언' 부산시 행정 민낯 드러냈다

『부산일보』 2016. 8. 31 (5)

김수진·강희경 기자 kscii@busan.com     

▲ 전진영, 오은택, 박대근(왼쪽부터)

 

'일자리 성과 부풀리기' '공기업 임원 낙하산' 등 부산 행정의 난맥상이 부산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30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은 '5분 발언'을 통해 그동안 관행적 또는 의도적으로 왜곡돼온 부산 시정을 날카롭게 질타했다.

전진영 "기업 유치 일자리

무려 4배 이상 부풀려"

오은택 "산하 공기업 임원

2명 빼고 대부분 낙하산"

박대근 "낙동강 생태탐방선

5억 시비 지원 적자 보전"

 

왜곡된 시정 질타 '눈길'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더민주·비례) 의원은 부산시 역점 사업인 일자리 창출의 성과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산지역 좋은 일자리 증가분은 4만여 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 기간 좋은 일자리 9만 7000여 개를 만들었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었다. '좋은 일자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일자리를 말한다.

 

또 시는 지난 2년간 기업유치를 통해 모두 71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밝혔는데, 전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은 1545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서병수 시장이 좋은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엄청난 혈세를 투입했다"면서 "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미진하다보니 시가 향후 예상되는 일자리까지 포함해 성과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김기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예산을 넣는다고 바로 성과가 나오는 단기 사업이 아니다"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기업을 유치하고 환경을 조성하면서 예상되는 장기 고용 인력까지 성과로 포함해서 숫자상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오은택(새누리당·남구2) 의원은 부산시 산하 공기업 낙하산 임원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 따르면 부산시 산하 공기업은 23개로 종사자와 임원이 각각 6396명과 42명이다. 이들 가운데 내부 승진 임원은 2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0.05%에 불과하다.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 임원은 부산시 간부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낙하산으로 내려왔다. 일부는 외부 영입 인물인데, 여기에는 지난 지방선거 때 서 시장을 도왔던 캠프 인사도 포함돼 있다. 오 의원은 "공기업 내부 임원 승진율이 극도로 낮아 직원들의 근무 의욕이 바닥이다"며 "내부승진 할당제와 공기업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제 도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새누리당·북구1) 의원은 운영 미숙으로 적자에서 헤매는 '낙동강 생태탐방선' 문제를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국비 40억여 원으로 건립된 낙동강 생태탐방선(정원 30명)이 운영 첫해에만 탑승객비율이 84%였고 2015년 64%, 올해 61%로 크게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승선료 수입이 전체 비용의 16.5%에 불과해 부산시가 5억 원을 지원해 적자를 보존했다.

 

박 의원은"국비를 받을 때는 '낙동강 뱃길복원 관광자원화'라고 거창하게 외치더니, 막상 운영은 방치 수준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