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조례

"부산청년조례, 구체적 정책·예산 담아야"

 오는 6월 본격 시행 앞두고 청년 시의원 등 80명 공청회

 

『국제신문』 2017. 4. 25 (9)

김화영 기자   

포토 바이 들풀처럼

 

- "기존사업 답습" 다수 지적에

- 의견 반영 내용 보완키로

 

'부산시 청년 기본조례'가 이르면 오는 6월 시행된다. 팍팍한 삶에 시달리는 부산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체적 실행계획이 조례에 담길 예정이다.

 

25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는 청년기본조례(안) 공청회가 열렸다. 부산시의원과 청년시민단체 회원을 비롯해 80여 명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부산시의회 황보승희 경제문화위원장과 이상갑 기획행정위원장이 공동 발의한 청년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와 주거·생활안정 지원책을 담았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청년조례는 '청년문화 육성 조례'와 '청년 일자리 창출 조례' 두 가지만 있었다. 부산시의 청년정책이 일자리와 문화 분야에만 치우친다는 지적이 나오자 황·이 위원장이 새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반영(제3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제5조) ▷2명의 위원장과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지는 '청년위원회 구성'(제8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제11조) ▷청년문화예술인 육성(제14조) 등이 포함됐다.

 

이날 토론에서 조례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청년유니온 전익진 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지원 조항은 정부나 부산시가 추진 중인 일자리 사업을 담은 것 같다.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청년포럼 박진명 위원장도 "조례안이 기존 청년 일자리 조례와 문화 조례를 합친 것 같다. 청년주거를 비롯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 범위를 담아야 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청년들 엄창환(33) 운영위원은 "서울은 벌써 기존 청년정책을 보완·수정해 '청년정책 2.0'을 내놓고 있다. 늦게 시작한 부산이 다른 곳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청년조례와 청년종합계획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승희 위원장은 "청년위원회 내 분과를 세분화하는 등 앞으로 조례에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부산발전연구원 이동현 도시기반연구실장은 "청년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인데 이름이 너무 딱딱하다. '힘내라 부산청년 조례' 등으로 명칭 변경도 고려하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청년조례는 다음 달 중순 부산시의회에 상정돼 오는 6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