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깨끗한 환경, 행복도시 사하로

사하구의회 제251회 제2차 본회의(2019.06.14 금요일)

[5분자유발언] 깨끗한 환경, 행복도시 사하로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전원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사하구 환경문제가 부산시 16개 구·군 중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하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있지만 일부지역은 소음, 악취, 수질,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등 각종 오염원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민들이 자연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공해를 유발하는 공단이 산재해 있는 신평, 구평, 장림지역은 차량소음과 배기가스, 시멘트가루, 폐건설자재 파쇄먼지, 골재 분진, 철 분진과 각종 미세먼지와 악취로 더욱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도로는 대형차량들로 인해 군데군데 파손되고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도로 양측에는 공해업체의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청소차량이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도로가 어지럽게 방치되어 있으며, 감독 및 감시자들을 비웃는 듯하는 현실이 실로 안타까웠으며, 주변 환경은 신평공단, 한국주철관과 YK스틸을 포함한 철강공장, 수산물냉동공장, 피혁공단, 도금단지, 어묵단지 등으로 각종 오염물질 유발업체들이 산재해 있고, 5개의 레미콘 공장, 아스콘공장, 건설폐기물 파쇄 처리공장, 대형 폐기물 소각시설 등이 난립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오폐수, 악취, 미세먼지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구청장님의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건설의 길은 요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SUNSET ROAD를 잇는 장림항 부네치아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사업과 서부산대개조사업이 향후 큰 발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관광객들이 열악한 환경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쉽게 발길을 옮기지 않을 것입니다.

 

SNS상에는 유명한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나 다음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유명 관광지로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며 그리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2019년 7월 1일 조직개편 관련 정원조정안을 보면 사하구의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환경관련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만 18명 증원 중 환경관련 인원 증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아직도 구청이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제센터 모니터링 인력은 이미 2명이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현장에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염원 단속을 위해 현재 주민감시단, 환경순찰단 등이 활동하고 있으나 기대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바, 특별히 그 기능을 강화한 강력한 사법권을 가진 '특별환경감시단'을 발족하여 인력 재배치 또는 전문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오염원 유발업체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법적 기준치를 초과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영세 배출시설 업체에는 배출시설 설치 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레미콘공장, 아스콘공장 등 주요 오염원 유발업체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청 및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환경개선에 구청, 지역주민, 협의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든다면 명목을 정하여 특별환경개선 분담금, 청소비용 부담, 그리고 협의체 자체 청소차량을 구입하여 수시로 청소를 하는 등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특별환경감시단'을 잘 활용하여 적극적인 예방 및 방지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거점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한 부네치아 관광단지 관문지역을 만들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하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또한 깨끗한 환경 속에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