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호 후원회원

문화네트워크 음악풍경의 후원회원인 강철호 대표(주식회사 대헌)께서 쓴 칼럼이 오늘자 신문에 실렸다. 정치권과 대기업은 한국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그래야만 현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6. 2. 22 들풀처럼. http://www.음악풍경.com/

『국제신문』 2016. 2. 22 (29)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은 어둡다. 지난 1월 수출액은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 및 가계부채 등으로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의 핵심축인 수출마저 무너졌다. 한국 경제 위기는 더는 우려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수준의 찬바람이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전문가는 과도한 비관론을 경계하면서 이른바 장기 저성장의 '뉴노멀' 시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년 내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일본이 겪어온 20년 장기 불황 시대가 한국경제를 덮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편됐다. 당시 쓴맛을 제대로 느낀 대기업들은 위기관리 부서 역량을 상시 비상경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위기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력을 가진 대기업과 금융업계는 최근 다시 한 번 글로벌 경제위기 앞에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팔아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유행할 정도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삼성을 비롯한 초일류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 경제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 험난한 위기를 견뎌낼 준비가 잘 돼 있을까? 안타깝게도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아무런 준비를 못한 채 오롯이 그 파도를 몸으로 받아내야 할 기업이 대부분이다. 최악의 경우 많은 중소기업은 닥쳐올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IMF 위기 때처럼 줄줄이 도산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허리 층이 무너지고 사회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지원과 중소기업의 자체적 극복 의지가 절실하다. GDP(국내총생산) 세계 2위, 성장률 5%대, 수출 세계 3위인 데다 저축률은 우리나라의 두 배 수준이고 출산율도 우리보다 높았던 일본조차 20년이란 세월 동안 장기불황에 맞서 싸우고 있다. 하물며 일본보다 뿌리가 허약한 한국 경제의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짐작하고도 남는다.

한국 경제의 건전성 확보 차원을 떠나 이제 중소기업 생존 관점에서 위기대응 및 극복방법에 대한 관심과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 경제 발전의 거시적 차원에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시급하게 단행해야 한다. 이는 장기 저성장이란 위기 가능성을 극복하고 성장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단행해야 하는 조치다. 특히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하루빨리 개발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