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관련자 처벌이 먼저다

 

(사) 녹색환경운동, 『녹색환경』, 2013년 가을호(통권 제35호)

 

 

 

 

우리는 대한민국의 산천을 예로부터 금수강산(錦繡江山)이라 여겨왔다. 비단에 수를 놓은 듯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이명박 정권 들어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것을 벌여 금수강산을 ‘금수강산’(禽獸江山)으로 만들어 버렸다.

 

사실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환경단체와 시민, 전문가들이 이후 빚어질 문제점들을 꼼꼼히 지적한 바 있고, 무려 22조 원이나 투여되는 국책사업을 단기간에 강행하는 자체가 부실 공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가뭄과 홍수 극복, 수량확보 및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따위의 감언이설을 늘어놓으며, 용감무쌍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총 16개의 보(洑) 가운데 11개가 내구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불합리한 관리로 수질이 악화되었고, 비효율적인 준설로 향후 엄청난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사업에 따른 입찰 비리, 부적정한 준공검사 등의 갖가지 비리와 불법이 횡행했다.

 

이 화려한 사기극은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관료·국회의원·지식인·언론인 등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이 곧 금수강산을 망가뜨린 대역죄인들이다. 이들의 처벌과 단죄가 먼저 필요하다. 그런 다음, 4대강 사업 이전의 재자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수강산은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대한민국의 귀중한 유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