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제263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제1차 본회의

2020년 10월 12일(월)

 

유동철 의원

 

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24시간 숨쉬기 편한 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27일 제26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환경유해업체 확장 및 진입 반대를 위한 사하구민 5만 명 서명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발언을 하였고 사하구의회는 즉시 서명운동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0일 자 국제신문에 “사하구 환경유해업체 잇단 진입시도에 주민 반발”이란 제목으로 보도가 되었으며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변단체 그리고 학교 등의 도움과 주민들,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1만 5885명의 서명을 받아 9월 17일 사하구청 법무담당자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9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사하갑 최인호 국회의원이 주택가 레미콘공장 건설제한법을 발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국제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식회사 도경과의 행정심판 건에 대해 사하구민들의 손을 들어주어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던 사하구민들을 위한 심판위원들의 지극히 옳고 정의로운 결정이라 생각하며 우리 모두의 승리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우리가 함께 결집된 의지의 힘으로 이뤄낸 쾌거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식회사 도경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건축불허가 방침에 따라서 한 번의 취하와 세 차례의 불허가를 하였으나 주식회사 도경은 이에 굴하지 않고 부산시에 행정심판을 요구하였고 9월 22일 기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을 하여 또다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32만 사하구민들의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평·장림지역 주거단지와 학교 인근 레미콘 공장에서 쏟아지는 비산먼지 뿐만 아니라 하루에 공장 한 곳에서만 레미콘 차량과 덤프트럭이 300여 회 가량 오가면서 휘날리는 먼지・소음・도로파손 등은 어떻게 감수하고 해결할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산먼지는 사하구 전역으로 퍼져나가 구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38만에 달했던 사하구 인구가 32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수영구가 4억 3000만 원 할 때 사하구는 1억 9000만 원 수준으로 2.3배 이상의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움을 지닌 자연경관과 관광명소 뿐만 아니라 지리적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사하구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열악한 환경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지키고 찾아 가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금번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며 그 원동력은 결집된 주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신평·장림지역을 벗어나 사하구 전체로 서명운동을 확대하여 우리의 의지를 한층 더 결집시켜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정말 큰일을 해 냈습니다. 2차로 한 번 더 힘을 모아 주십시오. 우리 사하구의회는 사하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주식회사 도경레미콘 공장 건축반대 소송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결사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주식회사 가남환경이 880평의 산림이 훼손될 여지가 있는 공장 확장을 목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을 하였으나 김태석 구청장님께서는 구민들의 염원과 사하구의회의 요구에 따라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만약 금번 소송에서 패소를 한다면 주식회사 가남환경과 지난해 6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을 했다가 7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주식회사 삼호이엔티 등이 똑같은 방법으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진행해 올 것이며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 주식회사 도경의 행정소송의 결과는 향후 사하구의 미래가 결정되어질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소송은 사하구청장이 피고인인 만큼 본 의원은 김태석 구청장님을 포함한 공무원과 사하구민 전체가 피고라고 생각합니다. 즉 주식회사 도경이 32만 사하구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사하구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레미콘공장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에서 패하고 아무리 행동으로 움직인들 때늦은 후회일 뿐입니다. 반드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포함한 사하구민 모두가 서면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온라인 서명도 널리 홍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