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은 생명이자 재산

유동철 의원

 

제273회 사하구의회(임시회)

5분자유발언

2022년 1월 21일(금)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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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의원 유동철입니다.

 

사하의 미래는 환경입니다. 환경은 생명이며 재산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레미콘공장 건축 반대 5만 명 서명운동에 참여한 구민들에게 주식회사 도경레미콘 공장과의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017년 10월경 뉴스에 보도된 사항을 인용해 보면 “승인 취소하라! 성진레미콘 공장 건립에 뿔난 사하구 주민들”이란 제목으로 구청 앞에 100여 명의 주민과 학부모들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고 싶다. 레미콘 공장 건립 결사반대를 외치는 집회에 대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레미콘 공장 허가 건과 관련하여 사하구의 답변은 허가에 절차상 문제는 없었으며 전용공업지역에 허가신청을 낸 레미콘 공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 침묵의 2년이 지난 2019년 11월 주식회사 도경이 또 다시 장림동에 레미콘 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7년 성진레미콘 허가 때와는 달리 사하구는 3차례에 걸쳐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나 주식회사 도경은 이에 불복하여 부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구하였고 2020년 9월 22일 기각되었습니다.

 

기각결정에 불복한 주식회사 도경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재판부에서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있는 사하구민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어 2021년 2월 5일 사하구가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사하구민들이 그간 겪어온 고통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하구는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2021년 2월 26일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결과는 1심 판결을 뒤엎고 2021년 10월 13일 사하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의 잣대를 뛰어 넘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 받는 사하구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청장의 재량 행위를 인정하여 사하구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여기서 상황을 종합해 보면 2017년 성진레미콘 건축 허가 당시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끝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전용공업지역에 레미콘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구민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허가를 해준 행위가 과연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되짚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승소 그 이면에는 저를 비롯한 구의원님들이 합심하여 레미콘 공장 건축 반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5만 명 반대 서명운동을 추진한 결과 구의원, 구청장, 공무원을 포함한 사하구민 6만 1565명이 반대서명을 하였으며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어필한 것이 승소하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간 본 의원은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재판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패소할 것이 뻔하며 소송에서 패할 시 1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것이라면서 이쯤에서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등 많은 회유와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민들의 합심으로 항소심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소하였습니다. 통계상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확률이 10%, 3심에서 2심 판결을 뒤집을 확률이 1% 정도라고 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원고 측은 지난해 10월 27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1%의 확률을 가지고 많은 자금을 들여 전직 대법원 판사가 포함된 서울의 유명로펌 변호사들을 앞세워 무모한 도전을 하며 사하구민들을 끝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구평동에 주식회사 에이치엘비 폐기물 소각장과의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건의 재판 건은 우리 사하구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삼십일만 사하구민들을 볼모로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도경과 주식회사 에이치엘비와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사하구의 밝은 미래가 약속될 것입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패한다면 우리들은 사하구민들에게 할 말이 없고 사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사하구민들을 위해 끝까지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준에 맞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모든 것을 용인한다면 과연 미래의 사하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사하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태석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끝까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고 레미콘 공장, 폐기물 소각장 등 환경유해업체가 더 이상 사하구에 진입하거나 확장할 수 없도록 하여 쾌적한 사하환경,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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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는 내가 사는 지역, 우리 동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