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델타시티 시민원탁회의

 

 

 

2013/12/13

배종태 기자

 

 

부산에코델타시티 해법 찾기 위한 시민원탁회의...부산시 참여거부

에코델타시티, 수자원 공사가 4대강사업에 진 8조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  

 

 

▲ 에코델타시티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 원탁회의 에서 부산대 윤일성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 배종태 기자

 

부산에코델타시티 시민대책위원회는 12일 오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에코델타시티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의회 최형욱(기획재정위원장) 의원, 윤일성(부산대 사회학과)교수, 신라대 초의수, 박미경 (사회복지학과)교수, 김장안(카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 전문가와 시민참여단 60여 명이 참가했다.

 

시민 원탁회의는 시민대책위원회에서 에코델타시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원탁회의를 제안하고 부산시의 참여를 요청했다.

 

당초 함께 하겠다던 부산시는 입장을 바꾸어 ‘시민단체와는 토론회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하여 대책위 중심의 원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날 부산시민단체의 대표적 논객 부산대 윤일성(사회학) 교수는 ‘부산시의 현재 계획의 문제점 및 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윤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에코델타시티는 4대강 후속사업”이라며“ 4대강사업에 참여하면서 8조원의 빚을 진 수자원공사가 빚을 갚기 위해서 시도하는 사업이 낙동강 중하류 강변지역을 개발하는 에코델타시티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최형욱 부산시의회 재경위원장, 김장안 카톨릭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이 시민 원탁회의에 참여하여 윤일성 부산대 교수의 주제 발표를 듣고있다. ©배종태 기자  

 

그는“ 부산시도 부산도시공사를 통해 지분의 20%를 가지고 에코델타시티사업에 참여한다. MB의 지시로 4대강사업에 참여하면서 8조원을 빚을 진 수자원공사와 허남식 부산시장의 지시로 에코델타시티에 참여하면서 부산도시공사는 얼마나 빚을 내어야 하나? 그렇지 않아도 부산도시공사는 각종 난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될대로 악화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교수는“ 에코델타시티는 가짜 생태도시이다"며"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시멘트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뒤덮는 반(反)생태도시이다. 27,500채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신시가지와 산업물류단지로 계획되어 있다.”고 밝히고“ 얼마 전에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의 산업단지 개발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산업단지 공급은 수요의 3.4배 정도 초과된 상태”라고 말하고“ 강서지역에 이미 개발된 산업단지는 초과공급으로 인하여 미분양률이 아주 높다. 아파트 공급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산업물류단지건 아파트 단지건 분양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은 에코델타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부산시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 이라면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추진해서 누가 이익을 보는 건, 4년 동안 2조4천억 원에 해당하는 택지개발 공사를 하는 대형 재벌건설사들"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도가 나든 말든 대형 재벌건설사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 시민의 세금이 대형 재벌건설사들의 공사일감으로 흘러가는 사업. 이것이 에코델타시티사업의 본질적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친수구역사업인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지난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 1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앞두고는 있으나 부산시민과 지역주민, 부산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주민들은 농지를 뺏기고 삶을 터전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 현재 부산시의 안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대책위원회는 재산권 및 생존권, 선 대책수립, 후 이주를 내세우며 보상관련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발에 반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해 놓고 있다.

 

전문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시민대책위원회에서도 토건중심의 도시개발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시민 참여형 진정한 생태도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부산시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 대책위원회는 “부산시는 전문가와 부산시민, 시민대책위원회의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2014년 1월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 주관으로 진행되는 수질개선자문위원회는 수자원공사 출신의 전문가들이고, 부산시의 지역자문위원회는 관변학자 일색인 상황에서 자문을 받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부산지역 전문가 36명이 참여하여 부산에코델타시티에 관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허남식 부산시장은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구성해 에코델타시티 대안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토목 엔지니어링회사가 아닌, 생태학자의 토지이용계획 대안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부산에코델타시티에 관한 성명에 참여한 부산지역 전문가들이다.

 

강동규 (변호사, 법무법인 신성), 강동진(경성대 도시공학과), 구모룡 (해양대 동아시아학과), 구영기 (부산카톨릭대 환경공학과), 권오섭 (인제대 환경공학과), 김민수 (경성대 도시공학과), 김상화(부산예술대 만화애니메이션과), 김승환 (동아대 조경학과), 김창욱 (음악평론가),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김희진 (영화감독),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환경공학과), 문태영 (고신대 생물학과), 박재운 (부산대 경제학과), 박재현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만준 (동의대 철학과), 박태식 (의사, 셋방치과), 배윤기 (부산참여연대 풀뿌리부본부장), 변영철 (변호사, 법부법인 민심), 설광석 (동아대 사회학과), 송덕용 (회계사), 양은진 (회계사), 오정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일성 (부산대 사회학과), 윤지영 (동서대 디자인학부), 신 운 (의사, 델타치과), 이남주 (경성대 토목공학과), 이정민 (변호사, 법무법인 진심), 조경제 (인제대 환경공학과), 장세훈 (동아대 사회학과), 장희창 (동의대 독문학과), 조용수 (동아대 건축학과), 진성호 (부산대 화학교육과), 최성주 (변호사, 법무법인 부산), 최종석 (의사, 이지스 치과), 황호선 (부경대 경제학과) 등 36명이다.